제65회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무엇일까?

1.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 ~ 2027) 한눈에 보기

수립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국회도서관)
기간	2023 년 ~ 2027 년(5개년)	(부산여성가족재단)
비전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Ekw, Korea)
4대 전략적 방향	①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②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강화 ③ 상호존중 기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사회 참여 확대 ④ 정책 추진기반 강화(서비스 품질·데이터·협업)	(Asiantimes, 국회도서관)
핵심 지표(예시)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 지원률 - 결혼이민자 한국어 능력·고용률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 가족센터 접근성(시·군·구 커버리지)	(부산여성가족재단, Asiantimes)

 

2. 세부 지원 정책

 1)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영·유아기: 다문화 부모 대상 ‘부모교육+돌봄 품앗이’로 양육역량 강화, 복합언어 환경 고려한 언어‧인지 발달검사 도입.
• 초·중등: 방과후 학습멘토링, 진로·진학캠프, 학교–가족센터 연계 심리·정서 프로그램 확대.
• 후기청소년(18~24세): 전문대·대학교 연계 취·창업 멘토링, 다문화 리더십 아카데미 신설로 사회진출 지원.

 2)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입국 전·초기: 모국어 사전 안내서, 필수 생활·법률정보 온라인 과정.
• 중·장기: 한국어(KF-KSL) 단계별 과정, 자격증·창업 교육, 부부·가족 상담.
• 귀환·재정착: 본국 귀환가족 대상 맞춤형 서비스(아동 학업 지속, 의료·보험 연계) 시범사업.

 3)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사회참여 확대

• 전국 초‧중‧고 차별 예방교육 의무화, ‘다문화 이해 주간’ 신설.
• 우수 다문화 인재 DB 구축 → 통·번역, 글로벌 스타트업, 공공기관 인턴 연계.
• 지방축제·미디어 캠페인으로 다문화 긍정 스토리 확산.

 4) 추진기반 강화

• 2025년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아이돌봄·청소년상담 통합) 전국 240개소.
• 24시간 다누리콜센터 AI-통역, 문자상담 확대.
• 지자체 성과평가·인센티브제, 정책데이터 허브 구축으로 근거기반 의사결정.

구체적 문항 풀어보기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는?

 1)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2) 진로 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4) 다문화 가족 서비스 접근법 제고

 5) 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정답) 5번 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설명)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전략 중 제3전략:

“상호존중 기반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사회참여 확대”
→ 주요 정책 과제로 다음을 명시:

• 전국 초‧중‧고 다문화 차별 예방 교육 의무화
• ‘다문화 이해 주간’ 신설
• 지역축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긍정 인식 확산
• 공공기관 및 주민 대상 다문화 교육 확대